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정수 360명으로 늘리자
비례대표 현행보다 2.5배 확대 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이름 올려 당론으로 추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현행보다 2.5배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수 360명으로 늘리자는 이은주
비례대표는 현행보다 2.5배 확대
이은주는 지난 9일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이 중 120명을 비례대표 의석수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은주를 비롯한 배진교.류호정.장혜영.심상정 등 정의당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민정.김상희.김종민.양종숙.김영배가 공동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을 조정해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바꾸자는 게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가 360명으로 20% 늘어나고, 비례대표도 2.5배로 확대됩니다.
이은주는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행 300명 중 47명에 불과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를 축소하고 투표 비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 의석 수 연동률을 현행 50%에서 100%로 바꾸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늘리자?
여론은 지지하지 않아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내용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 관계자는 "가뜩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못 한데, 의원 숫자를 늘리자고 하면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