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속 확장억제 강화가 중요" 강조... "코리아 리스크? 오히려 안정감 있게 볼 것"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면서 언급한 '핵무장론'에 대해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현실적 수단으로서 한미 간에 안보 동맹 속에서 확장 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어제(11일)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나온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 발언에 대해 "북핵 위협이 심화된다거나 북의 도발이 더 심각해진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전제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배경 설명을 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의 핵 자산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실질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다만 안보라는 건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 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국군통수권자의 의지, 각오 등을 더욱 분명히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전날(11일)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북핵 위협)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미 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전력 동원해 북 도발 막겠다는 게 어떻게 코리아 리스크인가"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전술핵 배치'를 언급한 적은 있으나, 대통령 취임 후 전술핵 배치와 자체핵 보유 등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건 처음이었다. 또한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 '자체핵 보유'를 언급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충 설명을 드리면,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북핵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 때, 일본이 북한 핵위협을 빌미로 추진하고 있는 군비 증강과 관련해서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을 국방 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나"라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헌법을 채택한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고 말해 일본 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용인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일본의 일련의 조치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서 역내에 불안이 가중되고 평화가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응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 안에서 각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일전에도 밝힌 것처럼 일본의 평화 헌법 정신을 견지하는 가운데 협력과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강력한 응징'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코리아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나아가 북한을 잘못된 판단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압도적 대응, 응징이 코리아 리스크를 강화시킨다는 점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다"면서 "대통령이 영토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전력들을 다 동원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도발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코리아 리스크가 될 수 있는지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런 강력한 의지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더 안정감 있게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1일) 외교부·국방부 신년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량응징보복(KMPR)"이라며 "대량응징보복을 확고히 해서 아예 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군사적 시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연일 강조한 것이다.
이어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도발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확고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확고한 KMPR은 한미 양국이 미 핵자산 운용에서 공동 기획, 실행하는 긴밀한 협력"이라며 "문제가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덧붙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한·미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 공동 기획·실행하는 등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