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정윤성 전학 정시 신청 3번
학폭 감점에도 서울대 철학과 입학
서울대 "학폭 추가자료 요청해 감점했으나 합격선 넘어" 주장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학폭)에 따른 전학 조치를 미루기 위해 3차례나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 측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윤성의 학폭 사실을 인지하고 감점 처리했으나 합격선을 넘어 합격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순신 아들 정윤성 전학정지신청 3번
학폭 감점에도 서울대 철학과 합격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폭 전학 조치에 불복한 소송을 냈던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학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세 차례나 내서 아들의 전학을 미뤘다고 3일 JTBC가 보도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윤성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2018년 3월 전학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윤성 측은 학폭위에 재심을 요청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3개월 뒤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이 확정되자, 정윤성 측은 다시 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내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쪽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학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1심 법원 '학교폭력 맞으니 전학가라'
강원도교육청, 학교 모두 전학 집행 안나서
1심 법원은 "학교 폭력이 맞으니 전학을 가야 한다"고 판결하고 집행정지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 학교는 모두 전학 집행에 나서지 않았고, 그 사이 정윤성 측은 2심 법원과 대법원에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3차례 신청을 모두 기각했지만, 정윤성은 1년이나 전학을 미룰 수 있던 것입니다.
학폭의 경우 법적 대응과 무관하게 가해 학생을 전학부터 보내라는 게 교육부 지침이지만, 정윤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장기간 2차 가해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폭 감점에도 서울대 철학과 입학
서울대는 정윤성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자료를 요구해 입학전형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윤성이 다닌 민사고에 추가자료를 요구해 감점했고 정윤성이 합격선을 넘어 합격했다"고 설명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가 3일 전했습니다.
서울대가 어떤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지, 몇 점을 감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윤성은 학폭으로 2019년 2월 전학 조치된 뒤 이듬해 정시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 당시 정시모집은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되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7년 유명 자율형 사립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입학한 정윤성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한 동급생에게 1학년 1학기부터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언어폭력을 지속해 이듬해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윤성 변호사 부부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