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 사건
이 사건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강은일이 자신을 따라 여자 화장실로 들어왔다고 주장하였고, 1심 판단은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화장실에 들어간 직후와 강 씨가 A씨에 의해 다시 화장실로 끌려 들어간 후의 동선이 크게 다르다." 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 재구성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현장검증 결과 여자화장실 칸은 공간이 협소해 안에 사람이 있으면 밖에서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으며 뒤늦게 사건을 알고 모인 증인들의 목격담과 고소인의 진술이 달라 일관된 진술에 의심이 일었다.
"강은일 씨가 화장실로 들어갔고, A씨가 뒤이어 들어간다. 그리고 여자화장실 칸의 문이 열리고 A씨가 들어간다. 잠시 뒤 A씨가 여자화장실 칸에서 나온다. 이후 강은일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려다 A씨에게 붙잡혀 다시 화장실로 들어간다. 그리고 여자화장실 칸 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으로 확인한 상황으로 보면 '강은일 씨가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나를 따라 들어와 추행했다.'는 A씨의 진술보다 'A씨가 강은일 씨를 강제로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세면대 앞에서 A씨로 인한 강제 입맞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강은일 씨가 항의를 하였다.'라는 강 씨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뒤이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만일 CCTV가 없었거나 고장이 났었다면 강은일은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었을 것이다.
불미스러운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본인도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는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가뜩이나 학자금 대출을 갚기에 빠듯했던 젊은 청춘인데, 사건이 터진 직후 소속사에선 퇴출되고 자신의 생업과 꿈, 명예를 한순간에 잃고, 빚까지 남았다고 한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던 이유도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심 판결 다음날 무대 공연이 있었으나, 1심에서 징역 6개월 법정구속을 당하고 4개월 동안이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설 무대도 소속사도 잃어버렸다.
이후 강은일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의 진실은 뒤로 한 채 성별 간의 대립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진짜 성추행범들이 내 사례를 악용하는 일이 있을까 봐 겁이 난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말라는 것도 절대로 아니며, 그렇게 해석될까 봐 너무 힘들고 무섭다. 그러니 법조계는 부디 성별을 떠나 진실을 토대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원한다."며 대인배스러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도, 억울한 사건을 풀기 위해 A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겪은 일은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을 범죄자로 만드는 게 얼마나 쉬운지를 알려준 사건이며, 일관된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준 판례이기도 하다.
만약 CCTV 영상에 찍힌 그림자가 없었으면 꼼작없이 범죄자로 전락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당 사건에서는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았으나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 목격자들의 주장과 명백히 배척되는 여성의 진술에 대해선 '술 취해 착각한 것'이라고 보고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하였기에 더욱 심각했다.
ND그 후, 2020년 8월 <스모크>라는 작품으로 뮤지컬계에 다시 복귀하였다.
법영상 분석 전문가 황민구 박사가 CCTV 속 ‘통풍구’에 주목해 뮤지컬 배우 강은일씨의 성추행 혐의를 무죄로 뒤바꾼 경험을 들려줬다.
강은일 프로필
Kang Eun-il
출생
1995년 4월 5일 (나이27세)
국적
대한민국
학력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뮤지컬과 / 졸업)
명지대학교 (영화뮤지컬학부 뮤지컬공연전공 / 학사)
데뷔
2012년 뮤지컬 <13>
강은일 씨는 1심에서 성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CCTV와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무죄로 뒤바뀌었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황민구 박사는 14일 방송된 tvN STORY ‘어쩌다 어른’에서 2019년 한 중년 남성이 자신에게 찾아온 일을 떠올렸다.
“조카가 성추행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니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 조카가 바로 뮤지컬 배우 강은일 씨였다.
남녀의 엇갈린 주장
사건은 2018년 3월 강씨가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벌어졌다.
여성 A씨는 강씨가 음식점 여자화장실 칸에 따라 들어와 자신을 추행했다고 신고했다.
반면 강씨는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는데 오히려 여성이 먼저 스킨십을 하며 “다 녹음했다” 등의 말을 했다고 반박했다.
황민구 박사는 “저는 기억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영상은 진실만을 이야기한다”며 “CCTV에서 재밌는 게 식별됐다”고 했다.
화장실 통풍구와 그림자
뮤지컬 배우 강은일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술집 화장실 도면. /tvN STORY '어쩌다 어른'
해당 음식점 화장실은 외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은 여자, 오른쪽은 남자화장실로 나뉘어 있었다. 가운데에 세면대가 있는 구조였다.
화장실 내부에는 당연히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화장실 외부 문 하단에 통풍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는지를 통해 왼쪽 여자화장실에 누군가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었다.
황민구 박사는 “통풍구 없었으면 유죄 확정이다. 통풍구가 강은일을 살렸다”고 했다.
황민구 박사가 분석한 당시 영상을 보면 강은일 씨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후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곧이어 환풍구를 통해 여자화장실 문이 닫히는 게 보였다.
A씨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동안 여자화장실 문은 움직임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 문이 열린 후 안에 있던 사람은 곧바로 세면대 쪽으로 나아갔다.
황 박사는 “만약 A씨의 진술대로 강씨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면 통풍구 사이로 그의 발이 보여야 한다”며 “그런데 다 돌려봐도 A씨가 왼쪽으로 가서 문이 닫혔고, 이후 혼자 나오는 모습만 나온다”고 했다.
법원에서도 인정된 CCTV 증거
뮤지컬배우 강은일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술집 화장실 외부 문 하단의 통풍구. 그림자로 왼쪽 여자화장실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다. /tvN STORY '어쩌다 어른'
황 박사의 CCTV 분석은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
1심은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강은일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CCTV와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강씨와 A씨의 동선이 A씨 진술과 어긋나고 강은일 씨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강씨는 2020년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사건으로 활동을 중단해야 했던 강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그때부터 사람을 못 만나고 매일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었다”고 토로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뮤지컬은 물론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많은 대중을 만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