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으로 인도되기로 했던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결국 한국으로 송환됩니다.
현지시간 7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해야 한다고 결정했던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법원에 재심리를 명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빠르게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었고, 권씨의 국적,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하면 국제 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법률에 근거해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권씨의 한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미국으로 송환됐을 경우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100년 넘는 징역형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으로 미국보다 형량이 낮기 때문입니다.
한편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50조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도망을 다니다가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습니다.
권씨는 지난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