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사건 연루 혐의
2022년 12월에 적발된 대형 병역비리 스캔들.
약 100명가량이 병역비리 의심을 받고 있고 그중 정치인, 법조인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나 정재계, 연예계, 체육계, 의료계 등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된 사건.
적발 경로
적발된 경위가 특이한데, 병역 컨설팅 전문가 구 씨와 김 씨는 네이버 지식인 등에서 당당하게 활동하면서 자기를 국방/병무 민원행정 전문 행정사라고 소개하면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써놓은 수많은 글들 중 라비의 입대에 관하여 한 답변이 주목받았다.
그런데 이들 중 구 씨는 상당히 악랄한 수법을 사용했는데, 병역컨설팅을 해주고 4~5급을 받게 해 주겠다면서 상담비를 몇백만원씩 뜯어가고, 의뢰인이 병역비리가 겁나서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작성한 서류를 기반으로 병역비리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어떻게든 일을 성사시킨 뒤에, 컨설팅 비용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청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를 받아내기 위해 작성한 서류를 기반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도 있다. 게다가 이런 사례들을 기반으로 자신을 병역의 신이라고 지칭하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손님(?)들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역으로 구 씨를 고소해 버리면서 구 씨가 구속당했다.
원래 이런 병역관련 컨설팅이 불법은 아니다. 군 전문 행정사들은 재검, 서류준비, 복부심 심사 관련 서류 등 다양한 서류를 대행접수해 주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행정사들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4~5급을 생각하고 오기 때문에 고객들이 높은 페이를 제시한다면 행정사들이 5급을 만들어 주는 경우도 부지기수라... 결국 합법과 불법의 영역 사이에 끼어있는 영역이다.
구씨가 고소당하면서 병역비리로 입건되어 구속수사를 받는 도중에 조재성 배구선수가 처음으로 뇌전증으로 병역면탈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다. 조재성 선수가 스타 선수라 조재성 선수의 병역비리만 부각되는 면이 있지만, 실상은 상당수의 체육계, 연예계 인물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병무청의 기소규모는 적게는 70명, 많게는 1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수법, 어떻게 하면 면제받을 수 있지?
조재성의 경우 국군체육부대를 떨어지고 난 뒤에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컨설팅을 의뢰했고, 이에 브로커는 뇌전증 행세를 해서 4급을 받고, 6개월 뒤에 5급을 받도록 권장했다고 알려져 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뇌전증의 경우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다.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
1)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신체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병·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4급
2) 1)에 해당되는 환자 중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신체 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병·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지속적인 치료사실이 기록된 의무기록과 혈중농도 검사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급
라. 확인된 경련성 질환(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경련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를 말한다.)으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 5급
위 규정에 따라 항경련으로 치료받은 기록만 있다면 뇌전증을 확실하게 판정받지 않더라도 뇌전증 의심 증상만으로도 4급을 받을 수 있고, 2년 이상의 치료기록이 있다면 5급이다.
뇌전증 확정 진단 여부와는 관계없이, 뇌전증 증상만으로 4급이나 5급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2023년 1월 12일, 검찰 조사를 받던 병역 브로커 일당 두 명이 구속 기소 되면서 5월 유명 예능 하차, 9월 연예계 복귀, 라비는 5월 1박 2일에서 하차한 후 DESSERT TAPE 앨범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활동을 하지 않다가 2022년 9월 12일 LOVE & HOLIDAY라는 앨범으로 연예계에 복귀했다.
10월 군에 입대한 아이돌 출신 유명 래퍼가 본인들의 컨설팅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자백했다.
조사 결과, 해당 아이돌이 라비로 밝혀졌으며 언론사에서 소속사인 그루블린에 직접 문의했으나 현재 연락이 불가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참고로 소속사 대표가 라비 본인이다.
이후, SBS의 보도로 라비가 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입건됐으며 곧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임이 알려졌다.
합동수사팀은 라비가 뇌전증을 앓고 있다며 재검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체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소속사 측은 "빠르게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관련 내용이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일이기에 우선 상세 내용을 파악한 후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현재 상세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라고 하며 "이후 본 건과 관련해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