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신상공개에 여자라서 빠르다? 차별 주장 범죄자별 일정 고등학교 시절 동창생 목격담 + 신분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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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 잔인하게 살해 한 정유정

범행 5일만에 얼굴과 이름 신상공개 논란이다.

진짜 여자라서 공개가 빨랐을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길 바란다.


1. 정유정 부산 금정구 20대 여성 토막 살인 사건의 피의자

5월 27일 체포

6월1일 공개 (5일)

2. 이경우·황대한·연지호·유상원·황은희 강남 납치 살해 사건

3월 31일 체포

4월 5일 공개 (5일)

3. 이기영 동거녀 및 택시기사 살해 사건

12월 25일 체포

12월 29일 공개 (4일)

4. 전주환 신당역 살인 사건

9월 14일 체포 - 9월 19일 공개 (5일)

5. 이승만 이정학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8월 25일 체포

8월 30일 (5일)

6. 조현진 천안 원룸 살인사건

1월 12일 체포

1월 19일 공개 (7일)

7. 이석준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12월 10일 체포

12월 14일 공개 (4일)


또래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피의자 23세 정유정의 신상정보가 지난 1일 공개되고

일부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성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정유정이 지난달 26일 범행을 저지른 뒤 6일만에 이름과 사진 등 신상이 공개됐는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다른 남성 피의자 사건과 비교했을 때 형평이 맞지 않다며 “피의자가 여자라서 신상 공개가 빠르다”는 주장이다.

다른 사건 신상공개는 체포 후 4~7일 정도 걸려?

하지만 다른 신상정보 공개 사건과 비교해서 정유정의 신상정보 공개가 유달리 빠른 것은 아니다. 실제 최근 있었던 주요 신상정보 공개 사건의 경우 체포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까지 보통 4일~7일 정도 걸렸다.

부산경찰청은 1일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하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쯤 정유정의 신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다.

이와 관련 여성 온라인커뮤니티 ‘여성시대’에는 “이렇게 빨리 신상 공개를 한다고?” “여자는 신상 공개 빠르다”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가 있죠?” 등의 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 커뮤니티 회원 A씨는 “여자라서 신상을 공개하지 말란 게 아니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남성 피의자들의 신상도 빠르게 공개하라는 말이다”고 주장했다.

실제 같은 강력 범죄로 법률에 따른 요건에 충족했음에도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못한 사건들도 여럿 있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적어도 살인 피의자들은 전부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같은 강력범죄인데 형평성이 떨어진다”, “공개 기준이 대체 뭐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인이 양모, 양산 교제폭력 살인범도 공개하라"

강력범죄임에도 신상이 공개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건은 ▲17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사실혼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낸 ‘양산 동거녀 살인사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살해한 ‘천안 가방 살해’ 등이 있다.

최근에는 ▲지하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남성 ▲부산 서면에서 여성의 머리를 가격한 ‘돌려차기 사건’ 남성 ▲4개월 영아 방치해 사망하게 한 친모 등에 대해서도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상공개 기준인 범죄의 잔인성, 증거의 충분성, 공익적 목적 등을 평가하기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범죄자의 인권도 고려해야 해서 신상공개 결정을 남용해서도 안 된다.

이 때문에 경찰은 주요 사건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정유정의 주장은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상태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정유정은 취재진이 살인 이유를 묻자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답했다.

정씨는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 과외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 사용자가 많은 중개 앱에 학부모인 척 위장한 정씨는 부산지역 영어 과외 교사 가운데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결국 금정구에 사는 A씨를 대상으로 정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을 수사한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결과 피의자는 중개 앱에서 영어 과외 교사를 검색해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며 "몇 차례 취업에 실패했는데, 이 때문에 실제로 영어 과목 등에 과외를 받으려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유정 신분탈취가 목적이었나?

사건 경위에 대해 전문가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가 살인 자체가 아닌 '타인의 신분 탈취'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영어 등 어학 성적 문제로 취업에 실패했다고 생각한 정씨가 자신의 열등감을 덮기 위해 영어 과외 교사를 살해해 마치 신분을 빼앗은 것처럼 행동하려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유정은 2018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5년간 별다른 직업 없이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정유정은 범행 직전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유정의 할아버지 MBC와의 인터뷰

“다음 달 시험이다. 공무원 필기시험이 있었다. 독서실, 도서관 이런 데 공부하는 과정에 있었다”며 “상상도 안 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손녀를 잘 못 키운 죄로 유족들한테 백배사죄하고 싶고, 내 심정이 그렇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본인 주장대로 살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범행 은폐를 시도했을 텐데, 그렇다면 시신을 유기하며 신분증을 챙기고 택시를 타거나, 과외 사이트에 공개된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자 사는 (또래) 여성 과외 교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등으로 미뤄 영어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는 본인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원을 빼앗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동창의 증언까지 올라오며 정유정의 학창시절, 고등학교 시절까지 알려지고 있다.

정유정의 수상한 휴대전화

또한 정유정의 휴대전화에서도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여느 20대 또래와는 확연히 달랐다.

정유정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직 준비를 했지만 특별한 직업도 없이 쭉 5년간 무직으로 지냈다.

정유정의 휴대전화 이용 내역을 봤더니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은 게 사실상 없었다. 사회와 단절돼 있었다.

경찰이 확인한 정유정의 휴대전화에는 20대 또래라면 많이 있어야 할 친구 이름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다. 정유정은 사회와 철저히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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