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트위치 대한민국 영상 화질 제한 사건
Twitch에서 이러한 변경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Twitch는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왔으며, 모든 네트워크 요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Twitch는 한국에서의 서비스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대안적인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2년 9월 30일부터 트위치에서 대한민국 시청자들만을 대상으로 최대 화질을 720p[720p 60도 지원]으로 제한하게 된 사건이다.
여기에 더해, 11월 10일 VOD 콘텐츠(클립 및 다시보기)마저도 12월 13일 부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2년 트위치 대한민국 내 VOD 콘텐츠 중단 사건)
사건 전개
트위치는 이전에도 예컨대 2022년 8월 1080p 이상은 방송 시청자의 시청에 P2P 요구를 넣어 일부 채널에서 시험했다.
그런데 2022년 9월 29일 11시경 한국 트위치 업데이트를 통해 익일 2022년 9월 30일 오전 5시부터 국내 시청자 한정으로 영상 시청 최대 화질을 720p로 고정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해당 시간이 되자 트위치 SEL서버의 최대 해상도가 일괄적으로 720p에 고정되어 화질이 하향되었다.
2022년 9월 29일 트위치 스트리머 홍방장이 트위치 코리아 측과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2022년 9월 30일 트위치 스트리머 풍월량이 트위치 코리아 측과 접선했음을 밝혔다.
트위치 코리아도 본사의 갑작스러운 공지를 받은 것이며, 이번 조치는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고 트위치 코리아 차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 중이라 밝혔다.
망 사용료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청자들은 2022년 9월 8일경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여파가 아닌가 하고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한국의 데이터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한국에서 1년에 망 사용료로 내는 돈이 0원이다. 다만 약간의 보충 설명을 하자면, 넷플릭스가 인터넷 비용을 어떤 곳에서도 내지 않는 게 아니다. 그들의 데이터센터, 정확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나 아프리카TV가 내고 있다는 비용을 미국에서 이미 지불하고 있다. 즉 현재의 법안이 통과되면 넷플릭스는 인터넷 사용료를 이중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타국에 비해 10배 가량 비싼 한국식 망 사용료를 말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한국 통신사와 해외 서비스 업체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당장 아마존, 애플, 구글, 인텔, 메타, 트위터 등을 회원사로 둔 비영리단체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게 추가 요금 지불을 강요하면 한국 콘텐츠 수출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불러와 한국 콘텐츠 제공업체에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망 사용료 지급 법제화가 결국 강행될 경우, 한국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나 큰 부정적 영향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관련 법안은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한 이후 국민의힘 김영식·박성중 의원, 민주당 김상희·이원욱·윤영찬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까지 여야 할 것 없이 합심하여 대동소이한 내용을 발의했다.
이렇게 발의된 7건의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대규모 CP에게 망 사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유튜브 코리아의 주도로 오픈넷에서 법안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참고로 원래 2만명이었지만 이 사건 이후 서명자가 늘어 며칠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입법과 관련이 없다
공지문에서 트위치는 한국의 법을 준수하며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고 페이스북, 구글 등 ICT 대기업들이 이미 미국과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유럽 일부 국가에서 예전부터 이미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지급 자체보다는 그 가격을 더 문제 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트위치 본사에서 이해득실을 따져 본 결과 한국에서의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 내린 것이다.
추진 중인 주요 법안들을 들여다보면 규제 적용 대상으로 제시하는 기준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총량의 1% 이상을 점유하는 기업+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기업이다.
즉, 트위치는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입법 기술자들이 트위치라는 스트리밍 플랫폼을 적용대상이나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과기부조차 국내 인터넷 트래픽 관련 통계 자료들이나 국내 망 사용료 관련 통계 자료들 그 어느 곳에도 트위치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망 사용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거대 ICT 기업들은 상기의 기준에 적용되는 것과 달리, 정부 부처나 입법부가 인식하는 주요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는 트위치 코리아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에 있음을 지적하고 가야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