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 '거품', '영화 폭망', '퇴물' 표현은 모욕죄 성립 안 해
가수 겸 배우 수지
수지 프로필
秀智｜SUZY
본명
배수지 (裵秀智[훈음], Bae Suzy)
출생
1994년 10월 10일 (나이28세)
고향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국적
대한민국
본관
성주 배씨 (星州 裵氏)
신체
키168cm｜AB형｜250mm
가족
아버지 배완영(1962년생), 어머니 정현숙(1969년생), 언니(1992년생), 남동생 배상문(1996년생)
반려동물
반려견 데이먼(2012년생, ♀, 말티즈)
데지(2019년생, ♀, 비숑프리제)
학력
무등초등학교 (졸업)
광주문화중학교 (졸업)
전남여자고등학교 (전학)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공연예술과 실용음악전공 2기 / 졸업)
종교
무종교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데뷔
2010년 미쓰에이 싱글 1집 Bad But Good
(데뷔일로부터 +4563일, 12주년) (가수)
2011년 KBS2 드라마 드림 하이
(데뷔일로부터 +4377일, 11주년) (배우)
취미
그림 그리기, 여행, 글쓰기, 맛집탐방, 화분키우기, 음악감상, 교외드라이브, 산책, 셀카찍기, 헬스 or 필라테스, 잡지 스크랩하기, 종이접기
특기
태권도, 일렉트릭 기타 연주, 작사와 작곡
별명
국민 첫사랑, 숮이, 아기 토끼, 아기꿍, 배회장, 배콩알, 배댕댕이, 배소지, 배멍뭉, 배칼쑤마, 배다정, 배숙희, 배둥이, 쑤지, 쑤징, 숮랑둥이, 수지큐, 숮깅이, 수아레스, 숮스타, 배슈스
좌우명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자
습관
메모하기, 사진 찍기, 명상
MBTI
ISTP
가수 겸 배우 수지(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다는 것은 모욕죄에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판결하고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수지 관련 기사에 "언플(언론 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에게 붙임? 제왑(JYP) 언플 징하네"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거품', '국민호텔녀', '퇴물', 같은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단어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A 씨 측은 "연예 기획사의 상업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표현이자 연예인에 대한 관심 표현에 불과하다"며 "인터넷상에서 허용하는 수위를 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 같은 표현들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예인과 같은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연예인과 같은 기준을 늘 적용할 수 없다는 게 판단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쓴 표현 중 수지의 사생활을 들춘 '국민호텔녀'는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수지가 대중에게 호소하던 이미지와 반대되는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수지를 성적 대상화 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표현"이라며 "여성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또 2020년 헌법재판소가 모욕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취지를 인용해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성별·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 되는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 모욕죄가 혐오 표현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거품', '영화 폭망', '퇴물'과 같은 표현의 경우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보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